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

라스핀 | 2012.04.18 23:15 | 조회 6490

[성명]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시행령 즉시 폐기하라!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인주가 채 마르기도 전인 1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하던 영리병원허용 규정 구체화추진 법률(이명규 의원 등 발의 2010.9.7, 손숙미 의원등 발의 2011.8.16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두 번이나 국회에서 여론의 반대 때문에 좌절되자, 이번에는 이를 시행령으로 바꾸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선거후 대중의 관심이 소원해진 틈을 타 기습적으로 통과한 이번 시행령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외국영리병원은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국내영리병원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병원의 외국인대상 진료센터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내 건립하도록 촉진하려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 때문에 그간 한국인 진료문제와 국내자본 투자지분문제가 항상 도마위에 올라왔으며, 구체적인 설립조건이 논란이 되어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의 비율을 10%이상으로 규정하여 90%가 한국인 의료진이라도 외국병원이라고 부르자고 규정하였다. 이름만 외국병원이라는 것을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교통수단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은 이름만 외국병원일 뿐이지 실제로는 내국인대상 영리병원일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의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등의 협력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한 것도 외국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거나 또는 외국병원의 명성을 활용한 영리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간 문제가 되어온 병원에서 거둔 수익을 국외로 송금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둘째 이번 영리병원 시행령은 의료비를 폭등시킬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이며 되돌릴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대구, 과양 등 전국의 3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6개 지역에 걸쳐있다. 이번 영리병원 허용 시행령이 통과되면 이는 전국의 대도시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영리병원은 국내 국책연구원의 연구는 물론 여러 해외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매우 비싸며, 영리추구로 인해 의료의 질의 떨어지고,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간호인력을 적게 고용하는 등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오로지 영리병원을 운영하느 재벌에게만 이득일 뿐인 것이 영리병원이다.

또한 한미FTA 국회비준으로 영리병원허용은 역진방지조항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도 이를 취소할 수가 없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의 등장은 수도권의 병원집중으로 지역병원의 몰락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에도 의료비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것이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였다.

셋째, 이번 시행령은 사실상 국내영리병원 허용 법안이며, ‘삼성’ 영리병원 허용법안이다.

현재 송도에서는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등이 일본의 다이와 증권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구제병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들은 존스홉킨스 혹은 하버드병원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지으려 하지만 이미 삼성병원이 있고 국내의료진이 90%이며 삼성이 주요한 투자자인 병원이라면 이번 시행령 통과는 사실상 삼성의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것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삼성은 2000병상이 넘는 서울삼성병원을 위시한 전국적인 삼성병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삼성이 송도에 영리병원까지 건립하게 된다면, 그동안 예측된 거대재벌병원과 재벌보험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모델이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개혁과 복지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 마자 하는 일이 삼성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이고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 허용이란 말인가.

넷째, 민주통합당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 공약대로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실질적 무상의료정책’과 영리병원 허용정책 중단을 공약하였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민주통합당 인천시장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은 무엇이 될 것인가.

최근에도 민주통합당의 송영길인천시장은 “올해안에 송도국제병원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송도 영리병원 설치를 공언하였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예상 밖에 패배를 당하였다.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을 대안으로 믿지 못한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을 민주통합당 시장이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모습은 국민들의 민주통합당 불신을 다시한번 확인시킬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영리병원추진을 중단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정부 4년동안 때만되면 악몽처럼 나타나는 영리병원 추진에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삼성재벌의 이권옹호를 위해 의료비폭등을 초래하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마자 KTX 민영화, 영리병원 허용추구를 통한 의료민영화를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4월 11일 총선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내건 복지공약과 경제개혁 공약이 이러한 재벌만을 위한 의료민영화라면 국민의 준엄함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2012. 4. 1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 [잡설] 일반장학금 신청관련 공지 (최종) 사진 [2] 라스핀 2519 2014.07.21 14:52
10 [잡설] 추천웹툰 : 내리와 인성의 IT이야기 라스핀 2311 2014.07.20 20:38
9 [요청] 방중 한의학 학습 추천 서적 (예2~본1) [1] 라스핀 4994 2013.12.26 15:32
8 [유머] [펌]조별과제 폐해 없애는 획기적인 방법! 라스핀 3787 2013.05.24 21:49
7 [요청] 해외본초답사(2012년) 수집 본초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은 라스핀 11712 2012.08.13 15:45
6 [요청] 분갈(粉葛)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본초학교실로... 라스핀 8855 2012.07.25 17:55
>> [시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 라스핀 6491 2012.04.18 23:15
4 [시사] 2012년 4월 17일 :: 영리병원 설립허용이 포함된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의결 [1] 라스핀 9652 2012.04.18 22:59
3 [잡설] 무협지 보다가 한의학 공부 ㅋㅋ [1+2] 라스핀 6766 2012.03.09 23:57
2 [시사] 중국산 장뇌삼... 언젠가 터질 줄은 알았지요. 라스핀 8637 2012.03.06 21:49
1 [시사] 첫 글!! 네이쳐에 동양의학 특집기사가 실렸네요~~ [2] 田耕 4286 2012.01.19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