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7일 :: 영리병원 설립허용이 포함된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의결

라스핀 | 2012.04.18 22:59 | 조회 9652

기사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17191603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번엔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17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건립도 속도전을 낼 전망이다.


중략 ....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처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정부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이 전국 모든 권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며 "이미 정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일대 등 전국 주요 권역별로 이미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고 있고, 충북-강원도 동해안권-경기 기흥-화성-경기만 일대, 전남 서남권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 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후보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도 아닌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한국 의료체계을 파국으로 몰고 갈 범국민적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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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11.12월 기준) http://www.fez.go.kr/_html/fez/whats_fez.jsp

1차 3개구역(’03년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차 3개구역(’08년 :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군산) 등
 총 6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ㆍ운영 중 입니다.  


인천 ('03.8 지정)    인천    2020년    169.5 ㎢ 
부산 진해 ('03.10 지정)    부산, 경남    2020년    83.1 ㎢     
광양만권('03.10 지정)    전남, 경남    2020년    85.7 ㎢ 
황해('08.5 지정)    경기, 충남    2020년    15.8 ㎢ 
대구/경북 ('08.5 지정)    대구, 경북    2020년    34.4 ㎢ 
새만금 군산('08.5 지정)    전북    2020년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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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시행령이니 6월 1일부터 시행가능하다는군요... 헐.



난 안 찍었는데요요요요요요요요욧!!! ㅠㅜ



개인적으로 100%동의하는 글 2개.. ---->


http://blog.daum.net/mik7125/1743600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3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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